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시작합니다.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. <br> <br>Q1. 이 대표 재판 결과, 내일 구형이면 결과는 연내에 나옵니까? <br><br>네, 올해 안에 2개 재판의 1심 선고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.<br><br>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 총 4개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. <br> <br>서울중앙지법에서 3개, 수원지법에서 1개입니다. <br> <br>이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된 재판, 지난 20일 결심공판이 끝난 공직선거법 재판입니다. <br> <br>검찰은 당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, 재판부는 오는 11월 15일 1심 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. <br><br>위증교사 혐의 사건도 내일 검찰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을 들은 뒤 재판부 선고 날짜를 밝힐텐데요. <br> <br>보통 검찰 구형에서 법원 선고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, 늦어도 12월, 그러니까 연내에 1심 결론이 날 걸로 보입니다. <br><br>Q2. 검찰이 내일 어떻게 구형할지도 관심이에요. 선거법 재판처럼 징역형을 구형할까요? <br><br>현재로선 징역과 벌금 가능성 모두 열려있습니다. <br> <br>형법상 위증교사범은 징역 5년 이하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. <br><br>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재판 때 검찰은 양형기준상 최고 형량인 징역 2년을 구형했었죠. <br> <br>그래서 이번에도 징역형을 구형하는 건 아닌가 주목이 되는데요. <br> <br>구형량을 예상해 볼 만한 단서가 있긴 합니다. <br> <br>지난해 이맘 때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서 뇌물 등 혐의로 구속심사를 받았던 일, 기억하실 겁니다. <br> <br>당시 영장심사를 맡았던 판사는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, 이런 설명을 덧붙였는데요. <br> <br>"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"고 했습니다. <br> <br>물론 다른 판사가 내린 결정이지만, 법원 차원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단정적으로 보이는 판단을 이미 한 차례 내렸던 거죠. <br><br>그만큼 검찰도 유죄 선고 가능성에 자신감을 가지고 구형량을 정했을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Q3. 만약 유죄가 나오면 이 대표 어떻게 되는 겁니까? <br><br>유죄가 확정되면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. <br> <br>물론 형량에 따른 차이는 있습니다. <br> <br>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이 대표는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. <br> <br>당연히 2027년 대선 출마도 물 건너가게 되고요.<br> <br>국회법 규정에 따라 국회 의원직도 자동으로 잃습니다. <br> <br>벌금형이면 액수가 얼마든 이 대표 피선거권과 의원직은 전부 유지하게 되지만요. <br><br>다만 이 위증교사 재판보다 1심 선고가 먼저 나올 걸로 보이는 공직선거법 재판은, 100만 원 이상 벌금형만 나와도 의원직을 잃고 선거에도 나갈 수 없거든요. <br> <br>이 대표, 입장에선 선거법 재판도 발등의 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만약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가, 처벌 피하려고 허위 증언을 요구해서 사법절차를 방해했다, 이렇게 이 대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, 대선에 출마는 가능해도 도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될 전망입니다. <br> <br>Q3-1. 반대로 무죄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? <br><br>반대로 검찰이 '무리하게 기소했다', '기획 수사다'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. <br> <br>한창 진행 중인 이 대표 다른 재판과 수사에 대한 동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. <br> <br>이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청문회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죠. <br> <br>이 대표가 무죄가 나오면 이런 움직임이 더욱 속도가 붙을 겁니다. <br> <br>Q4. 이 대표 재판,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요? <br><br>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4개잖아요. <br> <br>지금 수원지검이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수사 중인데, 이 대표의 피의자 소환 조사만 남겨둔 상태인데요. <br><br>검찰이 이 사건도 재판에 넘기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5개 재판으로 확장됩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 <br><br><br /><br /><br />김지윤 기자 bond@ichannela.com
